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주개성있는갈매기
피고패소후 판결문에 가집행 할수있다고 되어있어서 원고가 피고인전 가집행 할까봐걱정인데요 오늘 항소서 제출할예정인데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바로하면되나요?아니면며칠뒤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같이할 필요 없이 며칠뒤에 해도 됩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