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비 미납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렌탈금액을 못내셔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갔다는데
금액이 꽤 됩니다
현재 부모님이 신용회복 중이신데 신용회복으로는 해결할수 없나요?
만약 해결할수 없다면 서울보증보험측에선 바로 가압류를 거나요?
부모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분할적으로 납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렌탈비 미납으로 서울보증보험(SGI)에 채권이 이관되었다면, 이는 렌탈사 대신 SGI가 대위변제 후 채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SGI는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로는 일부 조정 가능하지만 자동 감면은 어렵습니다. 다만 SGI는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분할납부 협의를 우선 시도하므로 즉시 연락해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
SGI는 보증계약에 따라 렌탈사에 미납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이는 민법상 대위변제 원리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신용회복 절차에 포함될 수 있으나 SGI가 채권조정에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채권이 원칙이므로, 공적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대응 및 절차 전략
SGI 채권관리팀에 연락해 현재 미납금 내역과 대위변제일, 원금·이자 구성비율을 확인하십시오. 이후 분할납부 의사와 상환기간(통상 12~60개월)을 제시하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반복된 연락 회피나 장기 미응답 시 진행되므로, 조기 대응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병행할 경우, SGI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심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업체 명의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협의 요청 시 사업소득 입증과 분할상환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 미납보다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협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신용회복에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포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나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채권자(사안은 구상권을 행사할 서울보증보험)와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