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