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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두는 명의신탁이라는 걸 들었는데, 왜 이게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A가 돈을 내고 아파트를 샀지만, 등기는 친구 B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이 대표적인 명의 신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부동산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채권자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등기부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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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상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될 경우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즉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의 불법의 목적이 없는 선에서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은 실소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므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거나 강제집행 면탈, 재산 은닉 등의 불법적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처리돼서 소유권으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부동산 거래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명의신탁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탈세·재산은닉·규제회피 등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소유자(신탁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 (수탁자)가 다르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탈세나 부동산 투기, 강제집행 회피 등으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실명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으로 금지되어 약정 자체가 무효이며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