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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도롱이191

박식한도롱이191

자동차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관련 문의

와이프가 모닝자차로 배달대행일을합니다.

왕복2차로 도로에서 우측 빈공간(카니발도 정차가능)에 목적지를 보기위해 잠깐 정차하였습니다.

정차할시 운전자석 앞 바퀴는 흰색 선을 살짝 물고있었습니다.

배달 목적지 확인후 출발하려하였으나 운전자석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보니 뒤에서 k5가 직진하고있어서 먼저 지나가라고 기다리고있는상태였음

근데 k5차주는 감속도없이 모닝 운전자석 앞 범퍼를 치고 지나갔고 대략 30미터이상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결론은 k5차는 보조석. 모닝은 운전자석 범퍼.타이어를 친 상태임

위 내용으로 봤을시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모닝에는 블박이 끊어져서 없는상태고

현재 경찰에서는 k5차주에게 블박 제출을 요청한상태이고 그 부지주변에 공장이있어서 cctv가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cctv는 없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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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모닝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K5 차량이 이를 충돌한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차 위치와 도로 상황

    • ​정차 위치​: 모닝 차량이 도로의 흰색 선을 살짝 물고 정차한 상태였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도로의 흰색 선은 주차 금지 구역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 상황​: 왕복 2차로 도로에서의 정차는 위험할 수 있으며, 도로의 상황에 따라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K5 차량의 운전 행태

    • ​감속 여부​: K5 차량이 감속 없이 모닝 차량을 충돌했다면, K5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K5 차량의 과실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충돌 후 정지 거리​: K5 차량이 충돌 후 30미터 이상 앞에서 멈췄다는 점은 충돌 당시의 속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증거 자료

    • ​블랙박스 및 CCTV​: 현재 모닝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고,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K5 차량의 블랙박스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K5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4. 일반적인 과실 비율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정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5 차량이 감속 없이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K5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와 K5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 비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