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없어질 확률이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월세 전세 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 제도 라는게 있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 문제도 많고 전세금 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전세 제도는 사라질 확률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일부 전세제도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듯한데 사실상 이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전세임대차 비중이 매우높고 전세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대비 크지 않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전세제도를 갑작스레 폐지할 경우 대체할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제도는 국가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되어 지금까지 고착화된 임대방식이고 그만큼 이 제도 자체의 장점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전세사기가 늘었다고 전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전환시킬 대책과 무자본 캡투자등의 방식을 막을수 있는 제도의 개발을 고민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이용되었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제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엄청납니다. 현대사회에서 재산을 잃는다는것은 굶는것보다 더 큰 고통이라 하는데요. 피해자만이 남는 이 전세사기등은 문제가 많은제도 임에도 그만큼 사람들이 선택한건 월세보다는 전세로 돈을 모아나가려 했던 선택이 그만큼 컸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제도 임에도 선택을 했다는것은 부동산 가격상승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등으로 전세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한채 그저 돈을 모으기 위한 단계중에 하나라고 생각햇을 것입니다. 실제로 월세보다는 반전세가 더 리스크가 있지만 전세보다는 안전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이어오던 전세라는 제도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보험등으로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전세의 문제가 있다면 점차 월세 반전세 등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뿌리깊게 자리잡은 제도라서 단순히 사기가 몇번 있었다고 전세를 없앤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기를 못치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야죠. 정치인들 참 한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유리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전세제도를 폐지하면 전세사기가 줄어들어서 피해자가 줄어들수는 있지만 월세로 돌린다면 월세가격이 상승해서 세입자 주거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전세제도는 쉽게 폐지되지는 못할거 같다고 봅니다
먼저 전세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인간의 돈거래(계약)일 뿐인데 나라에서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대항력등을 인정해주는것입니다.
전세라는 형태의 임대차는 전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이 전제되어야 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그리기에는 이미 많이 성장했고 최근의 전세사기문제들로 인해 전세의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차츰차츰 줄기는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전세를 없애고자 한다면 전세대출만 없애거나 줄여도 지금같은 전세 시장이 유지되지는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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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1970년~1980년대 산업화가 붐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인구가 모이다 보이 부동산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집주인에게 70%정도의 돈을 주고 대신 집을 사용하고 집주인들은 그 돈으로 또 다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전세제도가 뿌리를 내려서 싶게 없애지는 못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전세사기와 같은 것을 잘 해결하면 순기능으로는 좋은 제도라 쉽게 폐지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어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전세제도는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