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귓속말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귓속말로

님 @미 공사장에 깔려서 너비아니맥적~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고 차단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귓속말이라면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1대1 대화였다면 모욕죄도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성적 비하 발언의 패드립의 경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