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 사줬는데. 하지도 않은 성범죄 무고죄 고소

Question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줬으나 하지도 않은 성범죄 누명을. 고소를 해서 가능할까요

정말 억울해서 자살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을수는 없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질문자님을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이미 성범죄 누명을 받고 있다면 일단 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전제로 한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무고죄를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