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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영험한기러기162

영험한기러기162

24.06.02

중고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급해요 ㅠㅠ

거래중 신용증명을 위해서 학생증을 보내고 거래하는데 제가 돈 다른곳애 쓸곳이 있다니까 거래 안하면 학교에 전화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6.02

    상대방이 거래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박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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