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되나요? 괜시리 불안하네요
제가 게임하다가 우리팀이 자꾸 친구탓하면서 뭐라하길래 제가 화나서 한남고ㅊ임?(실제로는 추까지 쳤습니다) 라고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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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표현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