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간이 지난 후 냈던 보석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Question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증금 3억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석 기간이 지난 후 냈던 보석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 기간에 재판에 협조하여 무사히 마무리한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