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제 친구가 저희 학교에 있는 20대 후반이신 여자쌤을 향한 지속적인 성희롱발언을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일삼았고 인스타 디엠이나 실제로 같이 있을 때 계속 해왔습니다. 디엠 내용으로는 순화시켜서 "오늘 이 쌤으로 했다" "야한 거만 입고 왔다" "(쌤이름) 이 걸xx" 등등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저와 제 친구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 친구의 성희롱 발언을 영상, 사진으로 캡쳐해놨습니다. 또한 이 친구는 매일 도박을 하는데 이것 또한 영상이랑 사진으로 캡쳐 해놨습니다. 이걸 저 피해선생님한테 말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법적 쟁점: 성희롱 발언과 범죄 성립
   친구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노골적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모욕·명예훼손 관련 규정에 의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온라인 메시지(DM) 등을 통한 발언은 증거자료(캡쳐)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피해 교사의 신고와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피해자 신고와 처벌 가능성
   피해자인 교사가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교사가 선처를 원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신고하면,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친구는 수사 대상이 되며 상담·주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범죄 요소: 도박 관련 증거
   친구의 도박 행위는 별도의 범죄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여부, 온라인·사행성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있어도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검토됩니다.

4. 실무적 대응

• 친구의 성희롱 발언은 캡쳐·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 교사가 신고할 경우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교사가 선처를 선택하면 법적 처벌 없이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고 전, 증거를 보존하고, 피해 교사와 신뢰관계 속에서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친구의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처벌 여부는 피해 교사의 신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므로 신고 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교사가 선처하면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권 침해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당사자에게 전달을 한 경우에 민형사장 조치를 취할지는 결국 그 담당 교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교권침해행위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