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진행여부 및 형사사법포탈 등재 기준이 궁굼합니다
11.3일 아침 7시경 홍대 클럽에서 모르는 일행이 갑작이 저에게 제친구 머리늘 만지지 않았냐 물어 그런적없다 누군지도 모른다고하여 그일행과 밖으로나와 언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그일행이 범죄자로 몰아서 저도모르게 술에 조금 취해있어서 방어기제로 지인중변호사가 있다 무고죄로 될수있으니 조심하자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내용은 상대방이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경찰에 연락을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저에게 따로 신상정보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 않고 그자리인원 모두를 해산시켰습니다
지금 4주가 지난시점 형사사법포탈에 조회해도 조회가 되지않고 따로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자체수사를 진행하지 않은건지 혹은 제가 준비해야할것이 있는지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죄가 될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고소가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만 물어보고 신상정보에 대하여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면 수사보다는 신고에 따른 처리만 한 것으로 수사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을 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언급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고소가 없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