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시범에서 이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동시범은 동시 또는 이시의 사전 조율이나 연락없는 독립행위가 경합할때 미수 혹은 특례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동시는 예를 들어 동일한 때에 총을 쏜거라 이해했는데 이시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이시인가요? 갑과 을이 병을 각각 5.1에 폭행하고 5.30에 폭행해서 사망한다면 폭행치사 공동정범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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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범의 성립요건 중 "이시"에 해당하려면 후행행위가 발생하였을 때까지 전행행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도의 시기 안에 전행행위가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