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보증금 증액 요구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인상폭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상대방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시도해 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 거부하여 증감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