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디코 내용 퍼날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덕질방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을 욕한 것을 트위터 비공계 계정에 퍼날했습니다. 덕질방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덕질방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무슨 죄로 고소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 몰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나 게시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