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겠습니다. 질문 내용상 사기 피해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재판부가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의 폭이 넓어,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태도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속은 경위와 피해액, 그 돈이 없어 겪는 생활고, 상대가 변제나 사과를 하지 않은 사정을 날짜와 함께 사실 위주로 적고 이체내역을 붙이시면 됩니다. 완성되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