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관련해서 고소당했는데요ㅠ
숙박업소에서 실수로 욕조를 그을려놨는데 합의요구액수가 너무 큽니다..벌금내는게 낫겠다는 생각들만큼요..이럴땐 어떻게 구제받을수있는가요ㅜ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조를 그을린 정도로는 실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이 과다하여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시면 형사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시고 민사에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는 있으나, 원하는 합의금이 높아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위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