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관련해서 고소당했는데요ㅠ

Question

숙박업소에서 실수로 욕조를 그을려놨는데 합의요구액수가 너무 큽니다..벌금내는게 낫겠다는 생각들만큼요..이럴땐 어떻게 구제받을수있는가요ㅜ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조를 그을린 정도로는 실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이 과다하여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시면 형사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시고 민사에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는 있으나, 원하는 합의금이 높아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위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