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빈집 증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Question

안전과 경관, 주거 부족 및 관리비용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빈집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철거·정비·재활용을 구분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안해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위험과 경관 저해, 관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자체 중심의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태가 좋은 집은 A,B 등급으로 청년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활용하고 위험한 빈집인 C,D는 붕괴와 범죄 예방을 위해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지는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비를 아끼고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도록 철거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지방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방의 경우 빈집이 속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집을 계속 나두게 되면 도시 미관상 매우 좋지 못하고 특히 범죄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매입 또는 수리 및 개발 통해서 보다 깨끗한 환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악의 경우 철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계속 적인 빈집 형태는 결국 도시의 미관 악화와 점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것과도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가 아니라 안전위험, 입지수료, 건물 상태, 소유권, 관리비용을 함께 평가해 철거, 정비, 재활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빈집을 보존하면 위험과 비용이 커지고 반대로 일괄 철거하면 지역의 주거, 문화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빈집 문제는 무조건 철거하거나 일괄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집의 상태와 위치, 주변 수요를 함께 보고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거나 범죄와 화재 우려가 큰 빈집은 우선 철거하거나 안전조치를 하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주택은 정비를 통해 임대주택이나 귀촌 주택, 청년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에 관리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과 교통, 주변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곳은 정리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은 재활용하는 식으로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빈집의 숫자를 줄이는 것 자체보다 안전과 경관, 관리비용, 실제 주거 수요를 함께 고려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