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데이트 미수도 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랜덤채팅에서

돈받고 데이트만 한다 그래서 날짜랑 시간약속을 잡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안될것 같다 하고 차단한 케이스라면(돈 송금 없고 만나지도 않음)

이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정하였던 게 아닌 이상 이와 같은 단계에서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