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고소한사람이몇일전재판을받았어요 어떤판결을받았는지알고싶어요

Question

제가성추행사건으로고소한사람이몇일전재판을받았어요 제가사정이있어법원까지갈형편이안돼네요. 온라인으로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는 청구사유(자신이 고소인 등인 사실 및 등·초본의 용도)를 소명하고, 비용(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추가)을 납부하면 재판서(판결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