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의 누수로인한 피해소송을 당했습니다

Question

저희집 화장실에 누수가 있었고, 계약만료되서 세입자에게 계약만료통보하고, 누수공사를 하려하니 나가라했으나 배째라시전중입니다.

석달정도 계속 누수는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아랫집에서 소송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집은 경매진행중이고 제가 퇴거소송하는것 보다 낙찰자가 하는게 빠르겠다 판단되어 그냥 손 놓은 상태입니다.

1. 저에게 피해금액이 이정도이니 책임지라는 연락 없이 임의로 산출해서 소송진행한거같습니다. 아직 피해상황이 종료된게 아닌데 피해금액을 책임지라는 어떤 언질도 없이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2 .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공탁이란게 있다던데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는 통보가 없어서 공탁한다고하고 원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소장부터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 통보 없이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제는 손해액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답변서 기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과 시기, 그리고 아랫집 손해가 실제로 그만큼인지를 다투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2. 지금 단계에서는 공탁이 맞지 않습니다

공탁은 갚을 금액이 정해졌는데 상대가 받지 않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금액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원하시는 금액만 공탁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누수가 계속되는 동안 손해가 늘어난다는 점은 확인하셨을까요

세입자가 공사를 막아 누수가 이어지면, 그 기간의 손해까지 집주인 책임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요청한 기록과 세입자가 거부한 정황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세입자에게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1. 사전 통보 없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소송에서 감정으로 확정되므로, 답변서에서 청구액의 산정 근거를 다투시고 감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는 공작물 책임을 지므로 누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공사를 거부해 보수가 지연된 경위를 소명하시면 책임 범위 조정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