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빈민촌이나 , 재개발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 위험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된 비용들은 ,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된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사용되며, 크게 도시 재생,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일부가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 노후 주택 철거 및 신축 비용 / 기반시설 정비 / 주민 이주 지원 및 보상급 지급
도시 재생 뉴딜 사업 - 낙후 지역 정비, 노후 건물 리모델링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택 개-보수 및 주거 복지 지원 -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재해 위험 지역 주택 안전 보강, 전세 및 월세 지원금 지급 등등
이러한 경우에 관련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여주기식 사업만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구요. 이런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혜택이 제한 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주민이 밀려나거나 환경 개선 효과과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요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동구에서는 대동과 천동 일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동주택 건설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공사와 생활기반 복합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며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자격사항이 될 경우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지자체에서 주택의 신축, 개축, 보수,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을 도와주는 복지사업입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정책 및 예산에 차이가 있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나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정해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된 비용들은 주로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포장, 상하수도 정비, 전기 및 가스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노후 주택의 외벽, 내부 설비 등을 수리하는데 예산이 사용됩니다. 이는 기존 주택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빈민촌이나 , 재개발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 위험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배정된 비용들은 ,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여도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는 지역은 사업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각 사업별로 별도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연이나 연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공사비증가와 부족한 재정, 사업성의 악화등으로 인해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경우 많은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업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금에 대한 운영의 경우는 매년 국회나 시의회에서 매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장.군수가 의회의 승인을 벋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몇가지 조건으로 1985년 6월30이후 노후화된 무허가 취약계층 지역에 의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하거나 철거민 이주지역으로 50%이상의 노후화된 무허가 건물지역 또는 현저히 도시미관 불량지역으로 환경개선이 현저하게 필요한 지역 등에 한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방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