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의제 준강간 질문 있어요!!
미성년자 의제 준강간으로 1심 3년6개월로 10월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항소 후 3월14일 변론 재개 하고 구속만기가 4월17일 이였는데 선고가 5월9일로 잡혀있어요 저번달에 합의 해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가 들어갔어요.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어느정도 될거 같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30% 내외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구속 만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