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사장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Question

전에 일 했던 곳 사장님이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추석때 14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사장님이 12시간 근무를 시켰을 때 인스타 스토리에 욕설이 섞인 문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욕설섞인 문장들도 올렸구요 스토리는 24시간 둬 사라졌고 당연히 사장님은 못보게 했습니다 이걸 누가 캡쳐를 해서 사장님께 보여드렸는지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스토리에는 상호명과 사장님 성함을 적지 않았고 제 인스타는 비공개로 팔로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어느 동네 어느피시방에서 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걸로 제가 벌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적으로 올린 인스타 스토리의 욕설이 캡처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상황이군요. 욕설 위주라면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깝습니다. 상호·성함이 없어도 계정 정보와 글의 전후 맥락으로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정성이 판단됩니다. 공연성 역시 캡처 가능성만이 아니라 게시 당시 공개 범위·관계·실제 전파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조사 때 특정성과 공연성이 약함을 다투시고,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어(형법) 합의도 방법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 인정에 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무혐의 가능성도 있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법적인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