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요즘 조금씩 지방 부동산에 규제가 풀리는 거 같은데 아직도 다주택자가 지방 부동산을 취득하면 꽤 많은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도 다주택자라도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외 대상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2025년부터는 해당 기준이 완화되어 공시가격 2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외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득세 완화 가능성은 현재 상태에서는 알수 없는데, 특히나 정치적 혼동시기에서는 정책운영이나 발표가 어렵기에 탄핵과 조기대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기대를 할수 있고 해당 시기가 되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또는 완화의 방향이 정해질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 오름세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금리가 더 인하되고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금 대기수요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당분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규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4년 1월 2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 주택의 취득세 중과제외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완화하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내용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금 적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취득세 완화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작년 행정안전부는 12월21일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차후 정책은 올해 3분기쯤은 되어야 더 완화할지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올해도 집값 및 가계대출 관리라는 명목하에 대출 규제를 강하여 하여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완화 정책 보다는 규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아마도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리 규제 정책을 펼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 풀릴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 부동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2025년 하반기 쯤 풀리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