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소 현장에 일을 보냈는데 업체에서 돈을 못 준다네요

Question

직업소개소에서 아파트 현장으로 일을 보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얼굴인식 하고 퇴근할 때 얼굴인식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퇴근할 때 얼굴인식 안 했다고 업체에서 직업소개소에 돈을 못 주겠다고 했대요

저는 돈을 받았고 못 받은 돈 없는데

소개소에서 그 말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요즘 세상에 사람 일 안 시키면 모르는데 일 끝날 때까지 하고 안 준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소개소에서 업체가 앞으로 자기네 사람들 안 쓸까봐 눈치보느라 말 못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근 기록 누락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얼굴 인식 기록이 없더라도 CCTV나 동료 진술 등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증빙할 대체 수단이 있다면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임금을 받으셨으므로 직접적인 법적 분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개소와 업체 간의 정산 문제는 제36조의 금품청산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개소 측이 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우려해 소극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받은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얼굴 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퇴근 시 지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않으므로 대금을 임의적으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를 했으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상황이라면 업체와 직업소개소간 거래 방식, 약정 내용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보는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출퇴근 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내 CCTV나 주변 확인을 통해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