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진정인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용쪽입니다.5월에 진정서를 넣어서 6개월에걸쳐 진정인한테 퇴직금지급하라는 우편을받았습니다.전화와 함께요.억울한부분은 많지만 노동청감독관도 혼자판단하기 힘들어서 검사지휘까지 받아겠죠.근데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외 입사처음할때3개월은 저한테 일을배우고 제 기술을 배우고 천천히 손님을받는시스템이라.월급없이 하기로 계약서쓰고 했는데 제가 차비라도하라고 30만원은지급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로 170만원을 퇴직금에 더플러스해서 지급하라는데 이게맞나요?그리고 이런부분을 이야기하고싶은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는다는식으로 하는데 자세히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며 교육을 받는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체불된 임금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급 지시를 내린 기간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 조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과 합의하여 취하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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