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분이 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

Question

전 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우다가 적발이 돼서 나갔다는 것을 최근에(입주 후) 알게 되었는데, 고양이 오줌 냄새가 주방쪽에서 심하게 나는것은 임대인분이 냄새제거업체 비용을 부담하시고 어느정도는 ..? 해결이 된 상황이고, 고양이털이 생활하다가 자꾸 나와서 눈에 알러지반응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분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도퇴실을 하더라도 비용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만약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임대인분께서 부담을 하시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만기가 되기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먼저 임대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고양이 오줌 냄새와 털로 인해 실제 생활에 중대한 시장이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나 하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거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려면 객관적 증거와 임대인의 고지 누락, 하자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중도 퇴실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계쏙 입금하라는 소송이나 채무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털 알러지와 잔존 오염 조치를 요구하려면 세입자가 직접 특수 청소 업체 견적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환기와 소독, 알러지 방제 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정식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법적인 보호에 유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전 고양이 오줌,털 이력은 법적 고지 대상이 아니고 냄새 제거 조치도 해줬기 때문에 임대인 잘못으로 인한 계약 파기나 이사비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 합의 없이 나가면 질문자님이 복비를 내야 하고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월세와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눈 알러지 증상을 전달하고 고양이 털 오염 제거를 위한 특수 청소 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해 달라고 협의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 세입자의 고양이 사육과 퇴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알레르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냄새 제거가 되었다면 바로 중도 퇴실보다는 추가소독과 청소 요구와 같은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