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을 위협해서 쓰러지게 만들었다면 교도소 갈 확률이 높나요?

합의해도 말입니다

이웃주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흥분해서 집앞 문까지 와서 욕하고 소리지르고 내려갔는데

다음 날 남편이랑 와서 70대 어머니에게 윽박지르고 그랬는데

만약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정확한 죄명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범죄라면으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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