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은 이웃주민이 문앞까지 찾아와서 욕하고 소리지르고 내려갔으며 다음날 길 막고 윽박을 질렀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70대 어머니에게 그러는 것을 아들인 제가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그러더군요

부부가 쌍으로 그러는데 남편은 밤마다 술에 취해서 불지르고 사람 죽이겠다고 난리쳐서

옆동 주민에게 신고당해 벌금까지 낸 이력이 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 성립이 문제될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