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담동 첼리스트 여친의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친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남친이 이를 유포했다면 어떤 처벌이 따르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허위사실인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남자친구가 허위사실로 여자친구와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