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준의 정이 있어 형을 감형한다는 판결문이 있는데요 개준의 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피고는 개준의 정이 있다하여 형을 감형하기로 한다는
판결문을 종종 보는데요
여기서 개준의 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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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전의 정"입니다. "개전"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감형해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준의 정이라는 말은 없으며 개선이 될 여지가 있어 앞으로는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준의 정이 아니라 개전의 정으로 반성하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개선과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