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전쯔음에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좀 융통해달라고 하더군요 . 그때가 작년 1월말쯤이었습니다.
3개월만 쓰고 4월말에 갚아준다는 말에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저와 몇몇이 더 빌려준걸로 채권자끼리 연락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어려워지고 4월말에 받을수 없었습니다.
같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통화중 채무자는 벌써 여려명에서 빚이 있었고 돈을 빌려 돌려막기와 생활비(와이프에게 생활비로 입금한 내역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로 썼는걸 다른 채권자가 확인하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몇차례 일부 금액을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받은 돈이 3250만원 정도 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 , 갚을 마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재산명시, 재산조회 , 까지 해봤습니다. 법원에 나와서 재산목록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더군요.
조회를 거쳐 여러 은행과 보험회사 부동산 등등 조회해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조취한게 지금 채무불이행등재
신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주위에서는 답이 없다 , 받지 못한다 , 잘 이야기 해서 조금씩이라도 받아라고들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 위까지가 현재 제 상황이구요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친구가 돈을 영영 갚지 않는다면 그 가족 , 자식에게까지 받을수 있는 법적 조취가 있을까요?
2.채무자는 저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대여 하였으나 실제 다른사람에게 빚 갚고 생활비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자료로 남을만한 증거가 없으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채권자가
눈으로 직접 통장내역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경우 입니다
3.앞으로 제가 해볼수 있는것 중 강제집행이라는게 있던데 채무자는 월세에 살며 알아본봐로는 보증금도 다 빼고 1년치
월세로 미리 내고 살고 있습니다. 더이상 해볼수 있는게 있을까요?
글도 길고 질문도 어려운거 잘 알고 있습니다 , 3천만원 가량.. 누구는 그러더군요 그냥 없는셈 치고 살라고
하지만 저에겐 너무나도 큰 돈이고 열심히 일하여 벌었던 돈입니다. 답변 주시는 변호사 님들.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어 답변 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가족에게 채권 추심을 하기 어렵고 이는 불법한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들에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채무자가 대여당시부터 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라는 점이 위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을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의 가족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연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어려워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