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심한데..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Question

현재 보증금 30만원 월세 15만원

계약은 이미 몇년 전에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말 없어서 몇년째 사용중)

12월부터 200만원에 3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인상 30만원에서 200만원

월세 인상 15만원에서 30만원

이정도로 격차가 큰데 법정 문제는 없나요?

무조건 집주인이 말한 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묵시적 갱신상황이 유지되고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 없고, 한편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는 것으로 보이고 증액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상 5%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는 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