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동의율이 비중이 큰가요?

Question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동의율이 비중이 큰가요?

주민동의율에 따라서 재건축 성공이 좌지우지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80퍼나 99퍼나 비슷한 확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중요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에 토지면적의 70% 인원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 기존 75%에서 완화) 70%를 넘겨서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간신히 70%를 달성한 경우라면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갈등이나 소송등으로 정비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높을 수록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동의율이 70% 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즉 주민 70% 만 동의가 되면 사업이 시작이 된다 볼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가 적을 경우 좀 더 사업 속도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99%일 경우 거의 조합원 갈등이 없고 순탄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99% 다 볼 수 있고 80%보다 더 속도는 붙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등은 속도가 곧 사업성이므로 99% 동의라면 속도도 사업성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동의율은 재건축 시작 요건일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속도와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법적 기준만 겨우 넘긴 80%는 사업 과정에서 반대 세력과의 갈등이나 소송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리스크가 크지만 99%에 가까운 동의율은 압도적인 추진력을 보장합니다. 동의율이 높을수록 갈등 비용이 줄어들고 지자체 지원과 건설사 선호도 측면에서 유리해지므로 80%와 99%는 사업 진행의 안정성과 신속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재건축 진행 과정 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합 설립의 조건이 동의율 75%입니다.

조합만 설립되면 나머지 25%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동의율은 재건축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80%와 99%가 비슷한 확률은 아니고 단계에 따라 의미가 꽤 달라집니다.

재건축은 단계별로 필요한 동의율이 다르고 특히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율이 핵심입니다.

최근 기준 안내를 보면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되는 흐름도 있었고 상가 소유주 동의 비율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즉 주민동의율은 단순 참고치가 아니라 사업이 시작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문턱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