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사는,받앗고 제가 한건 아니라 동의도 제가 한게 아니라. 경찰 조사받을때 이야기 햇습니다
무죄 받을수도 있나요? 중개인이 1600중에 640을 가지고 갔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고 현금수령으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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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지 알수 없어 무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명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