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벤치에 페인트 칠하고 안내문 붙이지 않아 옷에 페인트가 묻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벤치에 앉았는데 페인트가 묻어 옷을 버리게 생겼습니다. 벤치에 페인트 칠하고 안내문 붙이지 않아 옷에 페인트가 묻었다면 페인트 칠한 업체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 부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에 의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벤치에 대하여 도색 공사를 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별다른 안내도 주변에 없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업체의 과실로 이해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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