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시 비용은 얼마정도이며, 판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오피스텔 미납관리비 300만원 정도를 받기위햐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이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했을 때, 인지액 13,500원 및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며(송달료는 사건경과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통산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길한솔 · Answer

지급명령을 통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를 모두 받을 수 있고, 빠르게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액사건이어도 상대가 지연시키면 6개월에서 1년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