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연금 유지하려면본인소유 빌라를 공실로 비워둬야되나요?
제 주변에 15평정도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시세 2,500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나 매매는 수년째 이루어지않고있고
기초연금 매월25만정도 받고있어서 10년째 공실로 두고있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월세없이 임대하는거는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에 필요 경비는 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바 있ㅅ브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소득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 소득환산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