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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거는 통화할 때 자동통화녹음 되잖아요. 여기에서 전화 끊을 때 2~3초 가량 걸리고 그 부분에 타인의 대화가 녹음이 되었으면 이 부분을 잘라내고 갖고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부터 해당 통화를 녹음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녹취의 주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마지막 일부 대화가 녹음된 부분 때문에 전체 내용을 지워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경우 해당 대화 부분을 제외하고 활용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