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 증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을 때 전세 수요자의 주거 이동 파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깡통전세 위험 증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을 때 전세 수요자의 주거 이동 파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시세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깡통전세 위험이 큰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험한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안전하게 보증 가입이 가능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심사 기준이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소폭 월세 등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즉 전세보증보험 자체에 대한 부결로 전세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폭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역전세와 묶임 현상이 늘어납니다.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매달 현금을 내는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대거 전환할 것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용이한 신축 아파트와 가입이 불가능한 노후 주택간의 전월세 가격과 거래량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다세대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은 까다로워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세 계약 자체가 급감할 것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확실하고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아파트나 준공년도가 양호한 주거지로 전세 수요가 쏠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낮추거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미반환 공포를 피해 월세로 전환하거나 수도권 외곽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거지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일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