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관련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성인 영화에 성인 배우만 출연하지만 영화상 인물들이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청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현재APPLE TV와 같은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화인데 이런 경우 어떤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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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배우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영상물의 경우로서 다만 그 인물이 고등학생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식적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면 이미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