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 정보를 외국 기업에 열어줘도 될까요?

Question

국내 도로 정보를 외국 기업에 열어줘도 될까요?

양측은 인증을 거쳐 합작사를 세울 계획이며, 잠식 우려에는 경쟁이 곧 경쟁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주행 데이터,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와 회사간에 계약 거래일 경우 양측의 데이터는 자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합작회사 건립에 목적이 있다면 양측의 비중에 맞는 데이터 공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상에도 분명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향후 논쟁을 대비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즉 도로 정보와 맞먹는 상대회사의 중요데이터를 제공 받는 것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지형 및 주행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 엄격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국외 반출은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과의 기술 공유나 공동 연구 등 협력 조건을 의무화해서 기술 종속을 방지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사고 발생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장치가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율주행 경쟁력을 키우려면 도로, 주행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국 기업과 합작사를 만든다면 기술, 자본,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도로 데이터는 단순한 상업용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인증된 기업이니 자유롭게 제공한다는 방식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과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그리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암호화 그리고 투명성과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