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3주택자 a또는b 매도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가능여부

Question

2019년 배우자 명의 A아파트 분양권 취득(2022년 4월 등기), 2020년 본인 명의 B오피스텔 분양계약(2022년 10월 등기 후 주거용 임대), 2022년 8월 혼인, 2025년 4월 공동명의 C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B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3주택 상태에서 C를 취득한 상황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5934)은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2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나, 대법원 2025.02.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반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2022.05.10.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후에도 기존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② B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한 후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반대로 A를 먼저 양도해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B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면 C아파트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이후 A 또는 B를 먼저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934 해석과 달리,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에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부정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판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Ab두 주택 중 하나를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