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상자식으로되어있지않은데보호자가될수있을까요
서류상자식으로되어있지는않은데보호자가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예를들어병원에보호자로갔을때요보호자싸인이필요한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호자라는 것은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서류상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아니라면 법정 대리인 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 등에 동행으로 보호자 지위를 기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