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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무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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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환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맞나요?

실업급여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3년 초과되면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3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을 환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던데 사실인가요?

받은 시점부터 3년인가요?

3년이 지나면 환수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