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관련 질문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2020년부터 민사집행을 시작하여 판결문으로 2024년도에 재산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카카0뱅크 통장(추심해야할 금액 이상잔고가 있는 상태)압류를 시킨 상태로 카카0뱅크쪽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꾸준히 보내고 있으나 첫 요청서를 보낸 후 지급 받아야할 금액에 8퍼센트만 지급 받은 후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도 계속 무응답에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보내고 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다수 압류 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을 통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강제 집행 방법입니다. 해당 소송을 통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고,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 요청서 발송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여 무응답 시에는 소송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액과 압류 현황을 검토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잔고가 있음에도 제3채무자인 은행의 지급 거절로 인해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을 통해 거절 사유를 파악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은행의 지급 거절 사유 재검토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다고 알고 계시더라도 은행이 일부만 지급하고 거절하는 데에는 다른 법률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액 중 일부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한도에 묶여 출금이 제한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어 은행이 임의로 지급하지 못하고 법원에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은행이 명확한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압류를 진행하신 관할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은행이 해당 계좌의 정확한 잔액과 지급 거절 사유, 타 채권자의 경합 여부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명확히 답변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추심금 청구 소송 진행

만약 진술최고 결과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직접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여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정확한 법적 사유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오랜 기간 진행해 온 집행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제로 추심할 금액이 없다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