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CCTV 녹화물 보여줘도 되나요?

2021. 03. 11. 14:46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CCTV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사고현장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더군요...

가해차량도 입주민인데 서로 합의 보라고 연락해도 되나요?

아님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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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가해 차량이 연락처도 없이 뺑소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피해주민에게 경찰 신고하시고 CCTV확보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03.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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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아니라면 임의로 보여주면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통해 열람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2021. 03.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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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연락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의 찍힌 다른 입주자 즉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관리 안전 담당자는 추후 법적 절차에 협조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1. 03.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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