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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현재 15년차 된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소방점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수신기 회로 단선 지적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설치 당시의 소방 시설 설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수리 시 현행 화재안전성능기준을 100% 적용해서 설비를 전체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 수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수신기 회로 단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통 소방 시설은 설치 당시기준에 맞춰 유지 · 관리하는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현행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있으면 수리나 교체 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5년 이상 된 건물에서 설비가 노후되어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설비를 전면 교체하기보다는 부분 수리로 정상 작동이 되도록 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기존 설치 기준과 현행 기준간 차이가 크거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전체 교체가 요구될수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점검 결과와 지차체 및 소방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분 수리와 전체 교체 가능성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방서와 협의하여 단선 부위만 수리해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아니면 핵심 부품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명확히 하는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100% 현행 기준 강제 적용보다는 부분 수리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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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소방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단선 수리는 부분 수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소방시설법상 기존 설치된 소방시설은 설치 당시 기준을 적용받는 기득권(소급 적용 면제) 원칙이 있어서, 단순 고장·파손에 대한 유지보수 수리는 현행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을 100% 새로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발신기 단선이나 수신기 회로 단선은 기존 설비의 정상 작동을 복구하는 수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교체·수리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단, 수리 범위가 전체 설비 교체 수준으로 커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단순 부품 교체나 배선 수리가 아니라 수신기 본체 전체 교체, 회로 전면 재배선처럼 사실상 신규 설치에 준하는 공사가 되면 현행 기준 적용 여부를 소방서와 협의해야 해요. 특히 수신기를 신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현행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바뀌면서 연동 설비 기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 질의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적 사항이 발생한 소방점검 결과를 가지고 관할 소방서 예방담당에 수리 범위와 방법을 사전에 확인받아두면, 나중에 완공검사나 재점검 때 추가 지적을 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소방시설관리업체 또는 소방기술사에게 현장 확인을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면 더 명확하게 처리돼요.
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수신기 회로 단선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설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설비가 설치 당시 기준에 적합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단선 구간이나 불량 부품만 보수·교체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유지관리 차원의 수리인 경우 기존 기준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다만 설비 전체 교체, 대규모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하면 현행 기준 적용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 노후화가 심해 성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면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기준은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단선 부위는 부분 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단순 고장은 유지보수 행위로 신설이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부분 수리 일지라도 관할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해야하며, 단선 지점에 배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신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수리 시에는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체를 통해 하시니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여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